과기정통부, 2020년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 발표
재난 대응·이상기후 관측·위성통신망 운영 등 강화
사회안전 분야에 총 2.8GHz 규모 공공주파수 공급

정부가 재난, 해상·항공 안전, 기상 분야에 2.8GHz 규모의 공공용 주파수를 공급하며 사회안전망 강화에 나선다.

최근 드론탐지, 기상관측, 해상감시 등 레이다 수요가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정부는 레이다 운용기관 간 정보 공유 방안 및 전용대역 발굴 등도 추진한다.
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월17일 행정안전부, 국방부,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공공용 주파수 정책협의회를 열고 ‘2020년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’을 확정·발표했다.

수급계획에 따르면 2020년 한 해 동안 재난 대응, 치안, 해상 선박사고 예방, 항공기 안전운행, 이상기후 관측, 위성통신망 운영 등을 위해 총 2,823MHz폭의 주파수가 공급될 예정이다. 이는 지난해(336.4MHz)보다 8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.

과기정통부는 2020년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을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사업추진 및 무선국 개설 일정에 맞춰 단계적으로 주파수 공급 계획을 시행할 예정이다.

장석영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“재난·사고 대응 및 예방 등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사회안전망 강화와 공적 서비스 확대에 초점을 맞춰 공공용 주파수의 용도와 세부방안을 결정했다”고 밝혔다.
과기정통부는 전파법에 따라 공공용 주파수의 효율적 관리 및 공급을 위해 해마다 공공기관으로부터 미래 주파수 수요를 제출받아 수급계획을 수립·시행하고 있다.

2019년에는 국토교통부, 해양경찰청, 소방청, 기상청 등 147개 기관이 총 373건의 주파수 이용계획을 제출했다.